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일정한 기간과 요건 아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새 임차인에게 임대인 자신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 거절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주선 과정과 증거를 남기세요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합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계약 협의 과정은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거절 사유도 기록해 두세요. 구두로만 협의하면 누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언제나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거절 이유와 협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상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보증금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조건, 적용되는 법령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